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The 상속한정승인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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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멸시효가 중단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금액,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하고,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이름, 주소, 채권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즉, 이 상속포기와 승인의 고려기간에 관한 대표적이고 원칙적인 판례인데요.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최근까지도 연체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았던 의뢰인 조모씨의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조회를 진행했다면, 상속재산조회하면 현재 상속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위해 상속재산 목록 작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으므로, 필자는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추천한다.

어설픈 지식으로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해해주셨을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면책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개인파산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불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일정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면책’ 사이에는 부산개인파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부산 상속포기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부산 상속포기 어려운 제도다. 이 때문에 부산 상속포기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절차지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건인데요.